별첨

(중소벤처기업부) 그린벤처 프로그램 안내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그린제품을 생산 또는 개발하는 벤처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수준의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 도모

□ (지원규모) 20개사 내외

□ (지원대상)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 따른 녹색기술 인증 범위* 중 소분류에 해당하는 기술을 개발·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녹색 기술 범위 세부사항은 < 참고1 >  또는 https://www.greencertif.or.kr  참조

②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조 3의2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①항에 의한 벤처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①항 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업

□ (지원조건) 총 사업비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3년, 30억원 이내 지원

※ ① 그린벤처는 R&D 과제와 사업화 과제를 개별과제로 동시 지원
② R&D 과제와 사업화 과제 간에는 유사성이 없어야 함
③ R&D 과제와 사업화 과제 중 1개만 선택하여 수행할 수 없음

① (R&D)* 기술개발 자금 지원 (3년·15억원 내외)

* 총사업비(100%) : 정부지원금 80%이하 + 민간부담금 20%(현금 10%+현물90%) 이상

② (사업화)* 기획 컨설팅, 시장조사, 시제품 제작, 테스트 장비 이용, 인·검증, 수출지원 등 사업화 자금 지원 (3년·15억원 내외)

* 총사업비(100%) : 정부지원금 80%이하 + 민간부담금 20%(현금 50%+현물50%) 이상

2. 지원분야 및 유형

□ (지원유형) 품목지정형

□ (지원분야) 녹색기술 분야의 핵심기술로 도출된 10대 분야, 2,007개 핵심(요소) 기술에 대해 “품목 內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 녹색기술 분야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선박수송기계, 첨단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농수산식품 및 시스템, 환경보호 및 보전

☞   * 10개 대분류, 93개 중분류, 428개 소분류로 구성 : <참고1> 참조

* 세부 내용은 녹색인증 홈페이지 https://www.greencertif.or.kr 참조

3. 신청자격 등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업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중소기업

<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서류 >

신청자격 구분	확인 근거 (증빙서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조 3의2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신청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기업만 인정)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①항에 의한 벤처기업(신청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기업만 인정)
기업부설연구소 인증기업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①항 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업 (신청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기업만 인정)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4.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①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구 분	확인방법
의무사항 불이행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⑤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신청 ⟶ 과제신청안내 ⟶ STEP1/사전준비사항 ⟶ 참여제한 확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등

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 분야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구 분	확인 근거 (증빙서류)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19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18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로 판단

< 산업위기지역(’18. 5. 29. 지정) >

☞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해남군

< 관련 문의처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

→ 기업별 결산 재무제표 확인 (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⑦ 대면평가(또는 현장조사) 등에서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 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3년,  30억원 이내 지원

◦ 민간부담금(현금+현물)

- (R&D) 총 사업비의 20%(현금 10%이상+현물90%이내)이상* 부담하고 연차별 납부

* (민간부담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
(‘20.4.17)에 따라 민간부담금 비율을 35% → 20% 이상으로 완화

** (현금부담비율) 전체 민간부담금(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사업화) 총 사업비의 20%(현금 50%이상+현물50%이내)이상 부담하고 연차별 납부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예시 >

(단위 : 백만원, %)

구분		연차구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총사업비
				현금	현물	합계
그린벤처	R&D	1차년도	500	12.5	112.5	125	625
		2차년도	500	12.5	112.5	125	625
		3차년도	500	12.5	112.5	125	625
		소계	1,500	37.5	337.5	375	1,875
	사업화	1차년도	500	62.5	62.5	125	625
		2차년도	500	62.5	62.5	125	625
		3차년도	500	62.5	62.5	125	625
		소계	1,500	187.5	187.5	375	1,875
	합계		3,000	225.0	525.0	750.0	3,750

* 사업기간 3년, 정부출연금 최대 30억인 경우에 해당

** 민간부담금(20%) 중 현금부담금(10%)는 총사업비의 2%에 해당

□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인건비 및 현물계상 기준

정부출연금 신청액	청년 신규인력 의무채용	신규채용 시 해당인건비 현물 대체
4억원 이상	4억원 당 1인	의무채용 외 추가 신규채용 시 가능
4억원 미만	해당없음	최초 신규채용부터 가능

① 과제 당 정부출연금 신청금액 합계가 4억원 이상인 경우

: 정부출연금 4억원 당* 청년인력** 1인을 신규로 의무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여야 함(중도 퇴사 시 6개월 이내에 대체인력 추가 채용)

* 예시) 기업이 연간 5억원을 지원받고, 4년간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과제 수행기간 동안 청년인력 5명 의무 채용해야 하며, 1차년도에 최소 1명의 청년을 우선채용해야 함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내국인, 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

- 상기 신규 채용인력 외에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사업신청시 기존 민간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평가위원회 및 현장조사 등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시 민간부담금 조정

② 과제 당 정부출연금 신청금액 합계가 4억원 미만인 경우

: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 만큼 현물 대체 가능

□ 기술료 징수기준 (※ R&D 지원금만 해당)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주관기관)

◦ (납부방식) 주관기관은 경상기술료 (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공지사항 “기술료 매뉴얼” 참고

6. 신청기간 및 방법

□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 신청․접수기간 : 2020년 7월 27일(월) ～ 8월 10일(월), 18: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온라인 제출 완료 후 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신청·접수에 유의하기 바람

*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되나,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

☞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www.smtech.go.kr)을 통한 성장전략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과제신청 → 일반과제 신청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공고  → 2020년 그린벤처 프로그램  지원계획 공고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반드시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여부 확인 필요(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최종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사업계획서 Part I	사업계획서 Part II	<접수증 출력>
① 1단계 : 회원가입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이 안 된 경우는 회원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사업계획서 Part Ⅰ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단계로,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단계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 온라인(SMTECH) 신청시 구비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Ⅰ(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사업계획서 Part Ⅱ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성장전략서 *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0. 10.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Part Ⅰ)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Part Ⅱ) 30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Part I	O
		Part II	O
②	신용상태 조회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O
③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O
④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O
⑤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최근 3년분)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19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18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제출		O
⑥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O
⑦	신청자격 확인서류(이노비즈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O
⑧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필수)		O
⑨	채무변제 관련 서류(해당시)			O

◦ 서면 평가 통과 시 구비서류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⑩	R&D 사업계획서	O
⑪	R&D 사업비 소요명세	O
⑫	사업화 사업계획서	O
⑬	사업화 사업비 소요명세	O
⑭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정부출연금 4억원 이상 신청 시 필수)		O
⑮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O
⑯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O
⑰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O
⑱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O
⑲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 신청(온라인 시스템 신청)		O

7. 신청시 유의사항

① 신청 구비서류 중 ‘세부 사업계획서’는 기업의 서류 작성부담 완화를 위해  작성분량을 제한하고,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 등 기타 서류는 서면평가 통과 후 제출

②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서 1개 세부과제만 신청 가능

< 2020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내역사업 별 세부과제 현황 >

사업명	내역사업명	세부과제명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수출지향형	수출지향 과제
	시장확대형	민간투자연계
		BIG3
		서비스 R&D
		소재･부품･장비(확대형)
	시장대응형	일반
		소재･부품･장비(대응형)
		재도약기업
		사업전환기업

※ 환경부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과 중복신청 불가/‘20년 기술혁신 시장확대형에 선정된 기업은 선정제외

③ R&D 졸업제 : 최대 4회까지만 ‘졸업제 대상사업’ 지원 가능

※ 그린벤처 프로그램(R&D, 사업화)은 제외

- ’20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졸업제’ 대상사업을 4회 이상 수행한 중소기업은 ‘졸업제’ 사업 신청 불가능

- 수행횟수는 대상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협약체결 후 사업비를 지급받은 과제를 기준으로 산정함

* 졸업제 대상사업 :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 단, 2019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은 졸업제 미적용

④ 중소기업이 당해연도 주관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한 과제 수는 아래 표와 같으며,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2개로 한정함

※ 그린벤처 프로그램(R&D, 사업화)는 수행과제수로 포함하지 않음

<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한도(동시수행과제수) >

수행 중인 과제수	졸업제 적용 사업	졸업제 미적용 사업
2개	신청불가	신청불가
졸업제 적용 사업 1개	신청불가	1개 가능
졸업제 미적용 사업 1개	1개 가능	1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미선정 시)
0개	1개 가능	2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미선정 시), 1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선정 시)

* 졸업제 적용 사업, 졸업제 미적용 사업을 불문하고 수행 과제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졸업제 대상사업(단독형 R&D)은 2개 이상 동시수행 불가

** 2019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은 동시수행 과제수 미적용

*** 기존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와 중소기업R&D역량제고,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공정품질기술개발(현장형R&D), 중소기업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지역공동수요기술개발, 상용화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네트워크형기술개발), ’19년까지 선정한 첫걸음협력R&D, 제품서비스R&D, 기술전문기업협력R&D, 공정･품질R&D, 구매조건부신제품R&D, 중소기업 네트워크형R&D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행과제 수로 계상하지 않음

⑤ 상기 ④의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 수 요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은 1개 과제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음

* 단, 졸업제 대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졸업제 사업만 추가로 수행가능

㉮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3% 이상

* 단,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은 현재 재무제표를 기준(1년 또는 2년)으로 평균값 반영

㉯ 전년도 직･간접 수출액이 100만달러 이상이면서,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액 비중이 20% 이상

⑥ 졸업제 대상사업을 수행한 주관기관은 혁신역량 단계에 따른 내역사업기준표의 상위단계 내역사업을 수행한 경우, 하위단계 내역사업은 다시 수행할 수 없음   ※ 그린벤처 프로그램(R&D, 사업화)은 제외

* 단, 동일단계 내역사업은 수행가능하며, ’19년까지 지원받은 이력은 수혜이력으로 산정하지 않음

< 내역사업 기준표>

세부사업명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혁신역량 단계	초기			도약			성숙			초기			도약			성숙
내역사업명		디딤돌			전략형			TIPS			시장 대응형			시장 확대형			수출 지향형

* (적용예외) 재도전 R&D, 소재부품장비 전략품목 R&D

⑦ 가점 및 감점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따르며,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함

⑧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을 1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⑨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과제책임자로서 최대 3개 이내, 참여연구원으로서 최대 5개 이내로 함

* 단, ①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③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과제,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의 기술개발 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 과제, ⑥ 위탁연구개발과제는 수행과제수로 미포함

⑩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⑪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하거나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를 미제출 한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과학기술기본법」제28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 제7항 및「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하나, 전문기관에도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함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⑫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가능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라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⑬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연구기관으로만 신청 가능

⑭ 사업에 참여하는 자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⑮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주관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사업계획서 Part I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단,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 경쟁업체명과 배제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함(경쟁업체명을 “OO”으로 작성한 경우, “OO전자” 또는 “OO주식회사” 소속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위촉 가능하며, 비영리기관 소속 평가위원의 배제는 불가)

㉯ 배제 사유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고,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는 경쟁업체에 소속 된 자도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음

㉰ 경쟁업체 현황표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해당 시 제출 요망

㉱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www.nicebizinfo.com, dart.fss.or.kr(전자공시시스템)

⑯ (R&D)세부사업계획서 Part I의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요망

8.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자격검토/서면평가	➡	본사업계획서 제출(R&D, 사업화)
중기부		그린벤처기업		기정원 (기술+VC전문가)		기정원
(‘20.7.20)		(~‘20.8.10)		(~‘20.8.18)		(~‘20.8.28)
						□
사업비 지급	□	협약체결	□	최종선정	□	토론식 심층평가
전문기관→ 그린벤처기업		주관↔ 전문기관		중기부		기정원 (기술+VC전문가)
(~‘20.10.7)		(~‘20.10.5)		(~‘20.9.18)		(~‘20.9.11)

* (주관기관) 과제 신청기업,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서면평가(8월 중)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및 사업화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성장전략서를 바탕으로 기술성, 성장성, 사업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추천대상과제 선정

종합평점 =	서면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 수 - 2

* 신청 수요에 따라 서면평가는 생략 또는 온라인 평가로 진행

□ 대면평가(9월 중)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및 사업화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성장전략서, 세부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토론식 심층평가를 통해 심사․평가한 후, 종합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과제로 선정

종합평점 =	대면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 가점 - 감점
	평가위원 수 - 2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지표 도입

-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양적․질적 지표를 지원기업 선정시 반영하여 일자리평가 우수기업을 우대

- 중소기업이 지원사업 신청 시 ‘정보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일자리평가시스템에서 확인․검증하여 대면평가의 평가항목 중 일자리평가 항목에 대한 점수 반영

* 일자리평가 세부가이드 라인 : <참고2> 참조

□ 선정결과 통보

◦ 대면평가 결과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후 전문기관에서 선정결과 통보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9.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그린벤처 프로그램 관리지침」,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 동 안내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과제 협약 당시의「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및「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그린벤처 프로그램 관리지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연구개발비 부정사용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 규칙」에 따름

10. 문의처

□ 사업안내

구분		담당기관	문의처
그린벤처 프로그램	시행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2-388-0114 (내선 5)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사업실)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참고1

녹색기술 인증범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번호
01 신재생 에너지	01 태양광	01 태양전지 및 모듈제조용 소재	T010101
		02 태양전지	T010102
		03 모듈	T010103
		04 태양전지 및 모듈 생산 자동화 설비	T010104
		05 태양전지용 BOS (Balance Of system) 주변 기기	T010105
	02 연료전지	01 건물용 PEMFC (핵심소재)	T010201
		02 건물용 PEMFC (핵심부품)	T010202
		03 건물용 PEMFC (시스템 보조기기(BOP))	T010203
		04 건물용 PEMFC (시스템 양산제조기술)	T010204
		05 건물용 PEMFC (연료전지 생산용장비)	T010205
		06 분산발전용 MCFC (핵심소재)	T010206
		07 분산발전용 MCFC (핵심부품기술)	T010207
		08 분산발전용 MCFC (시스템 보조기기(BOP))	T010208
		09 분산발전용 MCFC (시스템 및 시스템양산제조기술)	T010209
		10 분산발전용 PAFC(인산염 연료전지)	T010210
		11 건물용 SOFC (구성요소 및 스택)	T010211
		12 건물용 SOFC (관련 BOP)	T010212
		13 SOFC (시스템)	T010213
		14 DMFC 핵심소재	T010214
		15 DMFC 핵심부품	T010215
		16 DMFC 시스템 보조기기(BOP)	T010216
		17 DMFC 시스템 및 시스템양산제조기술	T010217
		18 DMFC 생산용 장비	T010218
	03 풍력	01 풍력발전 시스템 요소부품	T010301
		02 풍력발전 운영/모니터링 시스템	T010302
		03 해상풍력	T010303
		04 풍력발전 시스템	T010304
	04 IGCC(석탄/중질잔유 복합발전)	01 가스화공정	T010401
		02 합성가스정제 및 개질	T010402
		03 합성가스 이용 플랜트	T010403
	05 바이오매스	01 바이오에탄올	T010501
		02 바이오부탄올	T010502
		03 바이오디젤	T010503
		04 바이오가스	T010504
		05 바이오 합성 가스	T010505
		06 동식물성 기름 기반 연료	T010506
	06 해양에너지	01 조력발전	T010601
		02 조류발전	T010602
		03 파력발전	T010603
		04 해수온도차 이용	T010604
	07 태양열	01 태양열 활용기기 기술	T010701
		02 태양열 소재 및 재료 기술	T010702
		03 중저온 태양열활용시스템 기술	T010703
		04 고온 태양열활용시스템 기술	T010704
	08 지열	01 지열냉난방 기술	T010801
		02 심부지열 개발기술	T010802
		03 심부지열 활용기술	T010803
	09 수소	01 수소 생산	T010901
		02 수소 이송	T010902
		03 수소 저장	T010903
		04 수소 공급 인프라	T010904
02 탄소저감	01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및 CCU(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01 연소후 CO2 포집플랜트	T020101
		02 연소전 CO2 포집플랜트	T020102
		03 연소중 CO2 포집플랜트	T020103
		04 CO2 압축플랜트	T020104
		05 CO2 저장플랜트	T020105
		06 CO2 수송플랜트	T020106
		07 CO2 이용 유용물질 생산플랜트	T020107
	02 Non-CO₂ 온실가스 처리	01 환경기초시설발생 메탄이용/저감기술	T020201
		02 모니터링 관리시스템	T020202
		03 불화가스 저감	T020203
		04 N2O 저감	T020204
	03 원자력	01 원자력노심 재료 및 핵연료	T020301
		02 원전 계통 및 안전	T020302
		03 원전제어계측 기술	T020303
		04 원전성능향상	T020304
		05 원전핵주기 및 방사선환경감시	T020305
		06 신형원자로 기술	T020306
	04 에너지저장	01 니켈-금속수소전지	T020401
		02 리튬이온전지	T020402
		03 리튬이온폴리머전지	T020403
		04 나트륨-황(NaS)전지	T020404
		05 레독스플로우(RedoxFlow) 전지	T020405
		06 초고용량 커패시터	T020406
		07 리튬이온 커패시터	T020407
		08 BOS(Balance of System) 기술	T020408
		09 리튬공기전지	T020409
	05 청정연료	01 석탄가스화	T020501
		02 석탄가스 정제	T020502
		03 석탄가스 액화	T020503
		04 천연가스 리포밍	T020504
		05 천연가스 유래 FT합성	T020505
		06 육상용 GTL 통합공정	T020506
		07 해상 GTL-FPSO 통합공정	T020507
		08 GTL FPSO 핵심기자재	T020508
		09 SNG 합성	T020509
		10 천연가스 유래 MeOH 합성	T020510
		11 천연가스 유래 DME 합성	T020511
		12 Upgrading 공정	T020512
	06 히트펌프	01 전기구동 히트펌프(EHP)	T020601
		02 열원구동 히트펌프(AHP)	T020602
		03 가스구동 히트 펌프(GHP)	T020603
	07 신광원 고효율 조명	01 실내용 LED 조명기기 및 부품	T020701
		02 풀칼라 LED 감성 조명기기	T020702
		03 실외용 LED 조명기기 및 부품	T020703
		04 무전극 램프	T020704
		05 고효율HID램프	T020705
		06 OLED 조명	T020706
		07 특수용 조명기기 및 부품	T020707
	08 소형열병합	01 스털링엔진 열병합발전 기술	T020801
		02 소형 가스터빈 열병합발전	T020802
		03 가스엔진 열병합발전	T020803
	09 에너지 다소비 기기 및 산업공정 고효율화	01 시멘트 제조공정	T020901
		02 제철 제조공정	T020902
		03 제지 제조공정	T020903
		04 공업로	T020904
		05 건조기	T020905
		06 보일러․연소기기	T020906
		07 전동기	T020907
		08 조명기기	T020908
		09 냉난방기기	T020909
		10 가전기기	T020910
		11 LNG 수송 기술	T020911
	10 핵융합	01 핵융합 실증플랜트 통합 설계 기술	T021001
		02 핵융합 장치기술	T021002
		03 핵융합 에너지변환 및 수송계통	T021003
		04 핵융합 플라즈마가열 및 진단계통	T021004
		05 핵융합 플라즈마수소연료 주기계통	T021005
		06 핵융합 실증플랜트 운전보수유지	T021006
03 첨단수자원	01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01 하천환경 조사/평가	T030101
		02 홍수터 적응관리 및 수역 확장 기술	T030102
		03 치수·환경 융합형 하도설계 기술	T030103
		04 생물서식처 기반 환경 조성 기술	T030104
	02 담수 플랜트	01 차세대 해수담수화 플랜트	T030201
		02 신재생 담수플랜트	T030202
	03 자연재해 대응시스템	01 홍수방어 시설	T030301
		02 홍수 대응·관리 시스템	T030302
		03 물 부족 대응 시스템	T030303
		04 기후변화 평가·예측·적응	T030304
		05 자연재해 피해예측 및 저감	T030305
	04 통합수자원관리	01 IT/GIS 기반 수자원 정보시스템	T030401
		02 유역 물 해석	T030402
		03 수자원 평가 및 관리	T030403
		04 Smart Water Grid	T030404
	05 수계 수질 평가/관리	01 수질 모니터링을 위한 원격탐사기술	T030501
		02 지상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T030502
		03 상 · 하수 관망 유량/오염도 모니터링 시스템	T030503
		04 오염 하천 정화	T030504
		05 유해물질 위해성 센싱시스템	T030505
	06 해양수자원	01 심층수	T030601
	07 고효율 농어촌 용수 자원	01 농어촌 용수고도이용(농업용수관리시스템)	T030701
		02 농어촌 수리시설개선	T030702
		03 농어촌 용수관리 시스템	T030703
		04 청정 농어촌 용수공급 및 관리	T030704
		05 농업 가뭄예측 및 피해저감 기술	T030705
		06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향상 기술	T030706
	08 고도 수처리	01 하·폐수 처리 기술	T030801
		02 하·폐수 재이용 기술	T030802
		03 이산화탄소 저 발생 수처리 기술	T030803
		04 비점오염 관리기술	T030804
		05 분리막 및 장착 시스템	T030805
		06 정수기술	T030806
	09 누수방지 및 절수	01 상하수도관망 누수방지 기술	T030901
		02 물 수요관리 및 절수기술	T030902
04 그린IT	01 LED	01 LED 칩	T040101
		02 마이크로 LED 칩	T040102
		03 LED 패키지	T040103
		04 LED 제조장비	T040104
		05 수송용 LED 광원 모듈	T040105
		06 의료/바이오/환경 LED 광원모듈	T040106
		07 디스플레이 LED 광원모듈	T040107
		08 스마트 조명시스템	T040108
	02 시스템 반도체	01 컴퓨터 반도체	T040201
		02 통신 반도체	T040202
		03 가전 반도체	T040203
		04 자동차 반도체	T040204
		05 전력반도체	T040205
		06 바이오 반도체	T040206
	03 메모리 반도체	01 DRAM/SRAM	T040301
		02 Flash/NVM	T040302
		03 New Memory	T040303
	04 차세대 디스플레이	01 대화면 AMOLED 디스플레이	T040401
		02 OLED 조명	T040402
		03 친환경 초절전 LCD	T040403
		04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전자종이 등)	T040404
		05 무안경 3D 기술	T040405
		06 신기능 융복합 디스플레이	T040406
		07 AR/VR	T040407
	05 그린 SW & 솔루션	01 IT기기 에너지 절감 솔루션	T040501
		02 에너지 소비 모니터링 및 최적화기술	T040502
		03 전동기제어솔루션	T040503
		04 전자문서관리	T040504
	06 그린 컴퓨팅	01 그린컴퓨팅 하드웨어기술	T040601
		02 그린컴퓨팅 소프트웨어 기술	T040602
		03 그린클라우드 컴퓨팅기술	T040603
		04 그린컴퓨팅 인프라 기술	T040604
		05 지능형(AI) 컴퓨팅기술	T040605
		06 빅데이터 컴퓨팅기술	T040606
	07 그린 임베디드 SW	01 그린 임베디드 OS	T040701
		02 그린 임베디드 미들웨어	T040702
		03 초소형 운영체제 플랫폼	T040703
		04 임베디드 SW 개발도구	T040704
		05 CPS(Cyber Physical System) 컴퓨팅 플랫폼	T040705
		06 임베디드 인공지능	T040706
	08 사물인터넷(IoT)	01 개별물품 인식 RFID 및 IoT 센서	T040801
		02 IoT 센서 네트워크 구성 및 운용	T040802
		03 지능형 RFID/USN 및 IoT 미들웨어	T040803
		04 지능형 에너지 절감용 IoT 센서 네트워크 시스템	T040804
		05 사회기반시설 모니터링 IoT 센서 네트워크 시스템	T040805
	09 스마트그리드	01 스마트변전 시스템	T040901
		02 스마트송전 시스템	T040902
		03 AMI 시스템	T040903
		04 스마트배전 시스템	T040904
		05 DC/FACTS(Flexible AC Transmission System)	T040905
		06 ESS (에너지저장시스템)	T040906
		07 전기차 충전시스템	T040907
		08 HVDC (High Voltage Direct Current)	T040908
	10 3D 프린팅	01 장비	T041001
		02 소재	T041002
		03 소프트웨어	T041003
	11 웨어러블	01 액세서리형	T041101
		02 직물/의류 일체형	T041102
		03 신체부착형	T041103
		04 생체이식형	T041104
	12 지능형로봇	01 로봇시스템 설계기술	T041201
		02 로봇 부품 기술	T041202
		03 로봇 지능 기술	T041203
		04 로봇 인지기능 HRI (Human-Robot Interaction) 기술	T041204
	13 이차전지	01 초소형 박막 이차전지	T041301
		02 플렉서블 이차전지	T041302
		03 고체 전해질 전지	T041303
	14 디지털방송	01 방송 송출 기술	T041401
		02 방송 수신 기술	T041402
		03 방송 측정 기술	T041403
		04 방송 제작 기술	T041404
		05 방송 응용서비스 기술	T041405
		06 스마트 방송	T041406
	15 무선통신	01 이동통신	T041501
		02 TRS 통신	T041502
		03 LBS	T041503
		04 근거리 무선 데이터 통신	T041504
		05 해상/항공/위성 무선통신	T041505
	16 방송통신네트워크	01 초고속 전송 네트워크	T041601
		02 초고속 교환 네트워크	T041602
		03 초고속 가입자 네트워크	T041603
		04 홈 네트워크	T041604
		05 지능형 사물통신 네트워크	T041605
		06 인터넷데이터 센터(IDC)	T041606
		07 양자 네트워크	T041607
	17 전자파	01 전파응용	T041701
		02 전파지원 활용 기술	T041702
		03 전파기반	T041703
		04 전자파장해 보호	T041704
	18 콘텐츠 제작기술	01 영상‧뉴미디어	T041801
		02 가상현실/증강현실	T041802
		03 공연‧전시	T041803
	19 저장장치	01 HDD	T041901
		02 SSD	T041902
		03 Tape Drive	T041903
05 그린차량․선박․수송기계	01 친환경 자동차	01 하이브리드 자동차(플러그인 포함)	T050101
		02 전기자동차	T050102
		03 연료전지 자동차	T050103
	02 저공해 고효율 차량	01 온실가스/배출가스 저감형 자동차	T050201
		02 신재생/저탄소연료/ 대체연료 자동차	T050202
		03 디젤 자동차	T050203
	03 친환경 농기계	01 농용 작업 기계	T050301
		02 농용 차량 및 트랙터	T050302
		03 축산기계	T050303
	04 친환경 선박	01 친환경 고효율 선박 및 기자재	T050401
		02 해양플랜트	T050402
		03 친환경 레저 보트	T050403
	05 스마트 선박	01 정보인프라 시스템	T050501
		02 이동/위성통신시스템	T050502
		03 e-Navigation 기반 운항정보 시스템	T050503
		04 무인·자율운항 통합관리시스템	T050504
	06 첨단 철도	01 차체/대차시스템 기술	T050601
		02 추진 및 열차제어 기술	T050602
		03 궤도/노반기술	T050603
		04 철도교량/터널기술	T050604
		05 급전/집전기술	T050605
		06 철도 환경기술	T050606
	07 친환경 개인 이동수단	01 경량 자전거	T050701
		02 전기 자전거	T050702
		03 전기 이륜차	T050703
		04 기타 개인 이동수단	T050704
	08 고효율 해상물류	01 물류시스템 계획 및 설계	T050801
		02 물류시설 및 장비	T050802
		03 물류운영 및 관리	T050803
	09 해사안전	01 해상교통안전	T050901
		02 해양인적안전	T050902
		03 해양안전관리	T050903
		04 해상보안관리	T050904
	10 드론	01 해상드론 관련 기술	T051001
		02 수륙양육드론 관련 기술	T051002
06 첨단그린 주택․도시	01 스마트-City	01 스마트-City 통합운영센터	T060101
		02 스마트-City 운영관리	T060102
		03 스마트-City 스마트그리드	T060103
		04 스마트-Eco 주거공간구축	T060104
		05 그린라이프스타일구축기술	T060105
		06 스마트-Eco 생산공간 구축기술	T060106
		07 스마트-Eco 공공 및 지원공간	T060107
	02 ITS (지능형교통시스템)	01 U-교통 서비스 기반	T060201
		02 교통연계 및 환승시스템	T060202
		03 Smart Highway	T060203
		04 교통정보 취득․가공․표출 기술	T060204
	03 GIS(공간정보)	01 공간정보관리	T060301
		02 도시시설물 관리	T060302
		03 위치기반 정보서비스	T060303
	04 저에너지 친환경주택	01 고효율 외피시스템	T060401
		02 저탄소 친환경 건축자재	T060402
		03 고효율 설비시스템	T060403
		04 농촌환경 농가주택	T060404
		05 기능성 건축자재	T060405
07 신소재	01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	01 고품위 마그네슘 원소재	T070101
		02 고기능 마그네슘 주조재	T070102
		03 고성형 마그네슘 판재	T070103
		04 고강도 마그네슘 형재	T070104
		05 고효율 마그네슘 융합소재	T070105
	02 Ionic Liquid 소재	01 전해질 소재	T070201
		02 분리정제 소재	T070202
		03 그린촉매공정 소재	T070203
		04 마찰저감 소재	T070204
	03 나노탄소융합소재	01 탄소나노튜브(CNT)	T070301
		02 흑연 나노섬유(GNF)/탄소 나노섬유(CNF)	T070302
		03 탄소섬유	T070303
		04 그래핀/그래핀 옥사이드	T070304
		05 융복합소재	T070305
	04 기능성 나노필름	01 광학용 나노필름	T070401
		02 열 응용 나노필름 및 소재	T070402
		03 에너지변환 나노필름(농업용 필름 포함)	T070403
	05 농림수산자원 유래 천연소재	01 천연물 소재	T070501
		02 기능 식품 소재	T070502
		03 기능성 화장품 소재	T070503
		04 기능성 바이오 소재	T070504
		05 천연물 유래 식품첨가제	T070505
		06 천연 사료첨가제	T070506
		07 비료/농약 첨가물	T070507
	06 희토류자성소재	01 Nd계 희토류 소결자석소재	T070601
		02 Nd계 희토류 본드자석소재	T070602
	07 고특성 알루미늄 소재	01 친환경 알루미늄 원소재	T070701
		02 고기능 알루미늄 주조재	T070702
		03 고성형 알루미늄 판재	T070703
		04 고강도 알루미늄 형재	T070704
		05 고품위 알루미늄 재생 소재	T070705
	08 그린섬유 소재	01 자원 순환 녹색섬유소재	T070801
		02 에너지저감형 녹색섬유소재	T070802
		03 친환경 녹색섬유소재	T070803
	09 광소자용 단결정 소재	01 대구경 사파이어 단결정	T070901
		02 질화갈륨 단결정	T070902
	10 에너지하베스팅 소재	01 압전하베스팅 소재	T071001
		02 기타 에너지하베스팅 소재	T071002
	11 그린 고분자 소재	01 폴리케톤 원소재	T071101
		02 폴리케톤 컴파운드 소재	T071102
		03 산업용 폴리케톤 부품	T071103
		04 폴리케톤 원사	T071104
		05 폴리케톤 섬유제품	T071105
	12 해양생명공학 소재	01 해양생물소재	T071201
	13 의약소재	01 단백질 의약품	T071301
		02 치료용 항체	T071302
		03 백신	T071303
		04 유전자 의약품	T071304
		05 재생 의약품	T071305
		06 천연물 의약품	T071306
		07 저분자 의약품	T071307
		08 개량 의약품	T071308
		09 나노의학소재	T071309
		10 미생물 제제	T071310
08 청정생산	01 국제환경규제대응	01 유해물질 저감 및 대체	T080101
	02 무오염생산	01 유니(Uni) 소재	T080201
		02 그린프린팅 제품	T080202
		03 그린 프로세스(E2) 제품 E2 : Ecological and Economical	T080203
		04 무 배출 그린생산	T080204
		05 청정융합	T080205
	03 자원순환	01 자원순환(HM2, Hidden Materials Mining)	T080301
		02 재제조(Remanufacturing)	T080302
		03 에너지․자원순환네트워크(생태산업단지)	T080303
	04 해양광물자원	01 바다모래 채취기술	T080401
		02 해양 용존 금속 회수기술	T080402
09 친환경 농수산식품 및 시스템	01 생태환경변화대응	01 식량자원 LCI(Life Cycle Inventory) 구축	T090101
		02 농업환경	T090102
		03 어업환경	T090103
		04 산림환경	T090104
		05 재해·질병 방제	T090105
	02 생물자원	01 유전자원	T090201
		02 신품종	T090202
		03 종자	T090203
	03 저 투입생산	01 대체에너지 이용	T090301
		02 LED 이용	T090302
		03 친환경 생산	T090303
	04 첨단자동화 시스템 및 기자재	01 작업용 로봇	T090401
		02 식물공장시스템	T090402
		03 축산시설 자동화시스템	T090403
		04 어업(양식)자동화	T090404
	05 식품생산	01 유기식품	T090501
		02 저에너지/저탄소 식품 살균기술	T090502
		03 에너지절약형 가공기술	T090503
	06 안전유통	01 검역시스템	T090601
		02 품질관리시스템	T090602
		03 냉각시스템	T090603
		04 저장·포장재 및 시스템	T090604
		05 에코주방시스템	T090605
	07 친환경 농자재	01 작물 생육, 재배, 관리 자재	T090701
		02 토양개량 및 보호 자재	T090702
10 환경보호 및 보전	01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01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T100101
		02 기후변화 관측/감시	T100102
	02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	01 기후변화영향	T100201
		02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T100202
		03 기후변화 적응	T100203
		04 온실가스 관리	T100204
		05 탄소수지 정량화	T100205
	03 폐기물 및 폐자원	01 폐기물/자원 회수/처리	T100301
		02 폐기물/자원 재활용	T100302
		03 폐기물 저감	T100303
	04 유기성 부산물	01 목질계 부산물	T100401
		02 하수슬러지/음식물류 폐기물	T100402
		03 가축분뇨	T100403
		04 농수산 부산물	T100404
	05 친환경제품	01 친환경 원부자재	T100501
		02 친환경 공정	T100502
		03 친환경제품 설계 및 생산/처리 기술	T100503
	06 생태계 보전 및 복원	01 생태계 모니터링 및 정보관리	T100601
		02 인간 활동에 따른 생태영향 평가	T100602
		03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관리	T100603
		04 토양/지하수/지표수의 오염 정화/복원	T100604
	07 유해성 물질 모니터링 및 환경 정화	01 실내 공기질 분석/진단/개선	T100701
		02 에코 실내 환기설비	T100702
		03 건물 공조용 공기정화설비	T100703
		04 유해성물질 측정 센서	T100704
		05 유해성물질 측정기	T100705
		06 악취/휘발성 유기화합물 처리설비	T100706
		07 유해 대기오염물질 제어/관리 기술	T100707
		08 미세/초미세먼지 제어 관리 기술	T100708
	08 기상·지진·화산	01 고층관측	T100801
		02 지상관측	T100802
		03 해양관측	T100803
		04 지진·화산 탐지	T100804
		05 원격탐사	T100805
		06 기상예보 시스템	T100806

참고2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개요 및 평가항목

1. 개요 :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일자리 우수 중소기업을 정부 지원사업에 우대선정하기 위해,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

* (구) 중소기업 고용영향평가(`19년부터 명칭 변경)

2. 절차 : 기업의 사용자지표 데이터를 일자리평가 시스템에서 확인 및 검증하여 점수 제공 (최소 2주 소요)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절차>

중소기업	→	사업 전담기관	→	일자리평가통합관리시스템 (SIMS)	→	사업 관리기관
정보활용동의서작성		사업 신청기업 대상 일자리평가 점수 요청		고용정보, 정부인증 등 정부DB 활용하여 점수 산출 (최소 2주 소요)		필요시 추가증빙 확인 후 평가점수 확정・반영

3. 평가항목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합 계			-20~100
Ⅰ. 일자리 양	1. 고용증가	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규모 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70	가 항목(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과 나 항목(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을 각각 평가한 후 더 높은 평점을 반영
Ⅱ. 일자리 질	1. 성과공유	가. 미래성과공유 협약 (+10)	20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평점 합산 반영
		나. 성과급 지급 (+10)
		다. 임금수준 상승 (+10)
		라. 우리사주제도 운영 (+10)
		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10)
		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0)
		사. 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中 1 (+10)
	2. 근로환경	가. 근로시간 단축 (+10)	10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평점 합산 반영
		나. 정주여건 개선 (+5)
		다. 가족친화인증 (+5)
		라. 청년친화강소기업 (+5)
		마. 노사문화우수기업 (+5)
		바. 인재육성형중소기업 (+5)
		사.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5)
		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5)
Ⅲ. 고용질서 준수	1. 법령 준수	가. 고액․상습 임금체불 (-10)	-20
		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10)

4.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각 평가항목 별 개요 및 문의처

평가항목	내용 및 문의처
미래성과공유 협약	▪ (개요) 중소기업이 근로자와 성과급 등을 통해 경영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하겠다고 사전 협약하는 제도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055-751-9829), https://sanhakin.mss.go.kr
성과급 지급	▪ (개요) 기업의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한 기업을 성과공유 도입기업으로 지정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825), https://sanhakin.mss.go.kr
임금수준 상승	▪ (개요) 근로자의 해당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연도 평균임금증가율의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한 기업을 성과공유 도입기업으로 지정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825), https://sanhakin.mss.go.kr
우리사주제도 운영	▪ (개요) ‘전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 또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하에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회사의 주식 또는 지배회사의 주식을 취득, 보유하게 하는 제도 ▪ (문의처)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지원센터, https://esop.ksfc.co.kr
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 운영	▪ (개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사용하기 위한 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 법인설치 및 기금운영 기업을 성과공유 도입기업으로 지정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825), https://sanhakin.mss.go.kr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개요) 특정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기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따라 일정기간 내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825), https://sanhakin.mss.go.kr
내일채움공제	▪ (개요)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5년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제도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1800-7900, https://www.sbcplan.or.kr/
청년내일채움공제	▪ (개요)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16백만원(+이자)의 만기공제금 지급하는 공제제도 ▪ (문의처) 관할 고용복지+ 센터 (1350), http://www.work.go.kr/jobcenter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개요) 청년 근로자의 장기재직과 목돈 마련을 위해 청년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제부금을 적립하고 청년근로자가 5년 이상 재직하면 적립금+복리이자 전액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제도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1800-7900, https://www.sbcplan.or.kr/
근로시간 단축기업	▪ (개요) 근로시간 조기단축을 시행한 기업으로서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문의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정주여건 개선	▪ (개요) 중기부-국토부(LH)가 공급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전용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부지를 제공한 기업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044-201-1664)
가족친화인증	▪ (개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02-6309-9048), http://www.ffsb.kr
청년친화강소기업	▪ (개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305), http://www.work.go.kr/smallGiants
노사문화우수기업	▪ (개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노사발전재단 (02-6021-1055), https://www.nosa.or.kr
인재육성형중소기업	▪ (개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825), https://sanhakin.mss.go.kr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 (개요)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052-714-8216), http://www.hrdkorea.or.kr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 18001)	▪ (개요) 안전보건경영체제 및 활동이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을 받은 기업 ▪ (문의처) 안전보건공단 (052-7030-593), http://www.kosha.or.kr